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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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양재 3 산지 2 한밭 1 득아 1 동래 1 혜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경규석 2 진병춘 2 김현임 2 박주봉 1 김석현 1 윤상홍 1 이은경 1 유치환 1 강석태 1 심미숙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6다331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37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초·중등교육법

2017년

2015년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6970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16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9249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3도3829 판결
  [공갈·상해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·모욕·사기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·업무방해·폭행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[공2013하,1286]
  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

2012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누2031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1년

9. 대전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구합1964 판결
  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0]
 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
 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2006년

11. 의정부지법 2006. 1. 17. 선고 2005구합2655 판결
  [조례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776]
   조례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